공지사항

사회보험료 납부, 재류 자격 심사에 반영

 

일본 정부는 재류 외국인이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재류 자격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객의 의료비 미납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외에도

중장기 재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상황을 고려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과거에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를 이용하면서도 의료비를 미납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또 다른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현금 결제 등을 통한 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때는

'고용 사업장에 대해 의료 통역 고용 비용 등을 보장하는 민간보험 가입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나 취업 등 중장기 재류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과거에 의료비 미납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재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가 검토됩니다.

 

당분간은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및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기타 재류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같은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도 재학 중 사회보험료 체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재류 허가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 교육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참고: https://www.moj.go.jp/isa/support/coexistence/nyuukokukanri01_00140.html

 

 

 

 

 社会保険料の納付、在留資格審査に反映

政府は在留外国人が社会保険料の納付義務を履行しているか否かを、

在留資格審査に反映させる仕組みづくりに乗り出すことを発表しました。

観光客の医療費不払い事案に対する再発防止策のほか、

中長期で在留する外国人についても保険料の納付状況を踏まえた措置が本格的に検討されます。

過去に日本の医療保険制度を利用しながら医療費の不払い等の経歴がある外国人に対しては、

厳格な審査を実施することにより、新たな不払い発生を抑止するとしています。

キャッシュレス決済等による取り組みも推進する予定です。

特定技能外国人の受入れに際しては雇用事業所に対し、

「医療通訳の雇入費用等をカバーする民間保険への加入を推奨する」ことを謳っています。

留学や就労等、中長期の在留目的で来日するケースで、

過去に医療費不払い等の経歴がある場合は、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において厳格審査の対象とします。

 一方、すでに在留資格を所持し日本に在留する外国人についても、上記と同様の措置が検討されます。

当面は特定技能外国人に関し、国民健康保険や国民年金の保険料を一定程度滞納した者について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や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を不許可とする対策を講ずるとともに、

その他の在留資格所持者に対しても、引き続き同様の措置を検討するとしています。

留学生についても在学中に社会保険料の滞納等がある場合、

今後は在留許可申請に不利となる可能性が高く、

各教育機関においては改めて注意喚起を行うことが求められます。

参照：https://www.moj.go.jp/isa/support/coexistence/nyuukokukanri01_00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