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본판 ESTA 도입에 대하여 (속보)

일본 정부는 단기 체류 비자가 면제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인증을 받는 '전자 여행 허가 제도(가칭: JESTA)'를

2028년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STA는 불법 체류 방지 및 테러 대책을 목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030년에 외국인 관광객 6,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도입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ESTA를 참고하여 제도의 세부사항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엔저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환율의 영향으로, 일본에 새롭게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는

현재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신규 입국자 수도 코로나19 이후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통계상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수용 인원 40만 명에 작년 말 기준 거의 도달했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통계).

앞으로 정부 및 여당 내에서 '입국 관리 강화'를 둘러싼 논의의 전개에 따라

중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입국 심사에도 일정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JESTA(일본판 ESTA)란,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여권 정보나 방문 목적 등의 필요한 정보를 입력·신청하고

사전에 입국 심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ESTA를 모델로 도입 검토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불법 체류 및 테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방일 여행객의 출입국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日本版ESTA導入について（速報）

日本政府は、短期滞在ビザが免除されている外国人を対象に、

オンラインで事前に認証を得る「電子渡航認証制度（仮称：JESTA）」の導入を

2028年度から開始の方針で進めると発表しました。

ESTAは、不法滞在防止やテロ対策を目的に導入が検討され、

日本では2030年に訪日外国人観光客6,000万人を目指すなかで、導入準備が進められていました。

アメリカで導入されているESTAを参考に、制度の詳細を決定していく予定です。

円安ドル高が続く為替相場の影響もあって、日本へ新規で入国する外国人の数は目下、史上最高の水準に達しています。

留学生の新規入国者数もコロナ禍明け後、V字型回復が続いてきましたが、

数字上は政府が受入れ目標とする40万人に昨年末時点でほぼ到達しました（入管庁の在留者統計）。

今後、政府・与党内の「入国管理強化」をめぐる議論の推移次第では、

中長期の在留を目的とする外国人向けの入国審査にも一定の影響が及ぶ可能性があります。

JESTA（日本版ESTA）とは、入国前にオンラインでパスポート情報や訪問目的等の必要情報を入力・申請し、

あらかじめ入国審査を受けてもらうしくみで、米国のESTAをモデルに導入に向けた検討が進められてきました。

不法滞在やテロのリスクを未然に防止するとともに、年々増加し続けている訪日旅行者の出入国手続きを円滑化する効果も期待されています。